📌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 혐의, 전과 없이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접속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이 10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지속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암시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발언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확실시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평생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사건은 혐의 부인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해 검사의 기소 재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디지털 증거 분석 및 혐의 인정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채팅 로그 등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무리한 부인은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부모의 엄벌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으로서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만한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 측의 합의서,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실제 성취행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및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면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청법 사건 전담 '양형 데이터베이스'

• 아청법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클래식은 수많은 아청법 선처 사례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 감정을 움직이는 '전문 중재 역량'

• 성범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섬세한 중재를 통해 굳게 닫힌 피해자 보호자의 마음을 열어 합의를 성공시킵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아청법 위반 사범'이라는 낙인 속에 살지 않도록, 법리적 변론과 인간적 호소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