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퇴근길 '성추행' 억울한 오인 신고, 누명 벗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위해 만취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진 의뢰인은 열차가 곡선 구간을 운행하며 흔들릴 때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쪽으로 수차례 몸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척 고의적으로 자신의 어깨와 팔 부위에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평범한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혀 직장과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공밀추 사건은 접촉 사실보다 '고의성'과 '당시의 물리적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1.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밀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의 지하철 탑승 전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신체를 제어할 의사가 없는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2. 열차 운행 데이터와 신체 움직임의 상관관계 증명

• 사건 발생 시각 열차의 운행 기록(급정거 및 곡선 구간)과 내부 CCTV 영상을 대조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체 쏠림이 열차의 물리적 흔들림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성적 목적을 가진 '능동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단계 밀착 방어

•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CCTV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의 움직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어떠한 전과나 성범죄자 등록 위기 없이 명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객관적 증거 확보'

•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CCTV 사각지대까지 분석하는 정교함으로 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냅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송치 조기 종결'

•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결과와 상관없이 의뢰인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리로 치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언어'로 변환하여, 가장 완벽한 무죄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