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성추행 고소, 수사 단계에서 누명 벗긴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식 자리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동료로서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될 우려가 컸으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은 물론 이미지 속 내용처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등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범죄 무혐의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1.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발견 및 탄핵

• 법무법인 클래식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장소와 당시 동선의 모순점을 찾아냈으며, 사건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역(카카오톡 등)을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현장 정황 및 제3자 목격자 진술 확보

•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을 발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으며 의뢰인의 행동이 위력이나 강제력을 동반한 것이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법리적 구성요건 불성립 변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가벼운 격려였음을 강조하는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강제력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단 한 점의 전과나 수사 기록상의 불이익 없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허점을 찌르는 '정밀 분석 역량'

• 성범죄 무혐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판납니다. 클래식은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대화 로그를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거짓된 틈을 찾아냅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송치 종결 시스템'

• 기소되어 법정으로 넘어가면 판결까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단순한 호소가 아닌 '증거와 법리'로 전환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삶이 흔들리는 의뢰인을 위해 가장 강력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