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각] 손해배상(성적자기결정권침해) 

•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났던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미혼인줄 알고 의뢰인을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했던 상대방이 사실은 의뢰인이 기혼이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자칫 회사와 가정에 찾아오는 등 별도의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가호가 개입하여 중재하였고, 별도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철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00만원 기각

• 의뢰인아 자녀와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숨기고 상대방을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한 증거가 현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