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협박 

•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보복을 예고하여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당사자간 연인이었던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어 해당 협박 메시지의 실현가능성도 높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증거기록 확보 및 분석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량의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 300만원

•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