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손해배상(피고) 30,900,000원 기각 

• 의뢰인은 상호간 분쟁이 있었던 상대방이 무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가 이를 방어하여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 배경사실인 형사사건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해 파생된 민사사건 모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건으로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각판결

• 공동피고에게는 3,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에게는 한푼도 인정되지 않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