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진술뿐인 성범죄 고소,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모순점 포착♦️ 

♦️[불기소처분] 진술뿐인 성범죄 고소,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모순점 포착♦️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준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 대출을 약속하고 300만 원만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빌미로 호텔로 유인하였습니다. 객실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요구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눕히고 완력과 위협으로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제지하며 재차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나아가 잔금 지급을 미끼로 모텔로 다시 불러 피해자를 제압한 뒤 유사강간 및 강간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은 더욱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성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의 가능성이 높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역시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 정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 관계로 인한 이해관계와 제3자의 개입 가능성 등 고소 동기 역시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며칠 뒤 다시 피의자를 찾아가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반응과는 확연히 상이한 정황들을 치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불일치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라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특수한 배경을 파고들어, 고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입증해 냈습니다.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처럼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끝에,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치밀한 변론의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