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1,2,4호 처분] 13세미만 강제추행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던

소년을 부모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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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래 의뢰인을 통한 다급한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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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제가 종래 2건의 형사사건을 방어해드린

의뢰인이 가족 사건이라고 저를 소개하여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부모님은 의뢰인의 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 40명이 넘는 변호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응 중이었으나

'혐의없음'을 받겠다는 변호사님의 장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가 되자

급히 성범죄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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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아들을 믿고 '부인'하려는 부모님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부인'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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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아무리 선임료를

많이 준다고 하며 '부인'을 해달라고 해도

‘부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절대 고소사실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부인'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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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에서 나타난

의뢰인의 답변 태도를 보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모습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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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비단 의뢰인만에게서 확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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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오신 부모님도

아들을 믿지만 아들이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이미 아들을 믿음으로써

피해자 측 부모님과의

감정이 격해져서

절대 합의가 안 될 것을 전제로

무조건 '부인'을 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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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부모님이 없는 방으로

의뢰인만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솔직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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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직히 너를 안 믿는다"

"그런데 너가 나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지금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께 혼나지 않게 내가 막아주고

이 사건 꼭 합의해서 선처 받게 해주겠다"

그동안 혼자 거짓말을 한다고

노심초사하였던 어린 의뢰인은

이런 제 말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안도감을 느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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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의 변호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제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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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이 '용기'를 냈지만

부모님도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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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들이 괜히 자백을 하였다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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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현 시점 와서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여

반드시 자백하여 합의 후 선처를 받자고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2)

-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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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후 선처에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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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회복(소위 합의)이 이루어져야 하고

(2) 재범 예방의 노력이 강하게 어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합의'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

종래 의뢰인의 거짓말을 너무도 믿었던 부모님이

피해자 측 부모님을 거짓말쟁이로 오도하여

양 부모님간의 갈등이 너무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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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년보호 사건 기일이 예정된 일자

전날 밤까지 피해자 측 부모님을 설득하고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합의서 문구를 고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전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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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박성욱 변호사의 합의를 위한

엄청난 노력에 감동하신 피해자 변호사님은

합의서 원본인 재판부로 늦게 전달되는 것을

오히려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해당 합의서 사본을 전달하며

재판부에 꼭 당일 원본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달해두겠다고 다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적과 같이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

합의가 재판 전날 성사가 되었습니다

4.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3)

- 소년분류심사원과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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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년보호사건 재판 당일

재판장님께서 의뢰인에게

매우 꾸중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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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이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되면서 더 고통을 받았던 점,

그 기간동안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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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되나

너무 예기치 못한 일에

의뢰인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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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다 되었고, 양형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던 사안이었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감되는 것이

조금 과도한 처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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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 부모님을 다독이며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기에

판사님께 의뢰인이 일반적인 비행소년들과는

완전히 다른 착한 소년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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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소년범 사건 양형자료 준비를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에게 철저히 시키며

소년분류심사원을 직접 4번 이상 방문하여

의뢰인을 다독이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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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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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은 밖에서 의뢰인을

지도할 역량이 되는 부모님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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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의 소년분류심사원 입감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판사님은

의뢰인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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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태도와 노력을 볼때

다른 비행소년들처럼 나쁜 아이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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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함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부모님께 사죄하고

합의한 모습 등을 모두 좋게 보아

소년법 1, 2, 4호 처분으로

의뢰인을 부모님 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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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범죄라는 중한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상 9, 10호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우려가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부모님 집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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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과 그 부모님이

기존의 다른 변호사님들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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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실의 힘'을 믿고

불가능한 '합의'는 없다고 믿는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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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성욱 변호사의 노고에

의뢰인 부모님들께서는

선물을 보내며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인들 사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소개를 하겠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노심초사하였을

어린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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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천성이 착한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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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자녀들의 일로 소년보호사건 회부 등

소년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박성욱 변호사와 같이

소년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