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의금 4,000만원)] 불법촬영 전 연인 고소사건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 상처받은 의뢰인의 긴급한 도움 요청

처음 의뢰인 분을 만났을 때

너무 앙상하고

생기 없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성이

해외 여행 도중 성관계와 나체를

불법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였기에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고 너무 오래 참았던 탓에

혼자 몸과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얼마 전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선언하였지만 계속되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고통받았고

특히 아직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불법촬영물이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반드시 고소하여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1)
- 수사를 대신할 정도의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제가 고소인 대리를 할 때

항상 의뢰인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대리인 의견서는

사실상 경찰 조사를 대신할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를 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말 피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 받아

그 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실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할 때 한정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합니다

​

이 사건도 의뢰인에게

매우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여

제가 철저히 검토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관님께서도

처음 조사를 할 때부터

이미 의뢰인의 말을

충분히 믿어 주셨습니다

​

특히, 제가 여죄 확인을 위한

빠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자

임의제출을 받기 위하여

가해자를 고소인 조사 도중에 소환하였습니다

[박성욱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 고소장 내용입니다]

​

그러자 여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던 가해자는

그 날 바로 해당 휴대폰을 폐기하여 증거인멸하였고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유죄 심증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

📌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2)
- 진지하지 않은 합의 거부와 민사소송 압박

경찰은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님께서도

기소를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

그러자 가해자의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

그런데 합의 제안 금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정성의 문제입니다!!!"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미래를 약속한 상대방을

불법촬영하여 평생 상처를 줬음에도

가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수준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겠다는

못된 마음에 저는 폭발하였습니다

"최초 고소대리를 수임할 때
의뢰인은 엄벌만을 원할 뿐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의뢰인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합의 조건을 들어본 것인데

이런 성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경한 태도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조금씩 인상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행동이

의뢰인에게 더 상처가 되었습니다

​

이에 저는 의뢰인의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후 계속된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제 선에서 끊었습니다

​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합의금이 최소 5,000만원이 되어야

피해자도 마음의 상처와

가해자에 대한 미움을 풀고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여

민사소송 소장을 가해자 측에 발송하여

가해자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박성욱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 민사 소장 내용입니다]

형사 기소 후 민사 소송 소장까지 송달을 받자

가해자 측에서는

4,00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해자 측을

더 압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과정에서

(1) 의뢰인도 함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점과

(2) 4,000만원의 형사합의금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중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합의를 수용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합의서에서도 명확하게 재발 방지 의무 등

의뢰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세밀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합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선 계좌를 통해 받아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실제 합의금 4,000만원의 입금 내역입니다]

📌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거의 1년을

의뢰인과 함께 한 사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을 직접 만나 인사하고

그동안의 상처는 저에게 다 남겨두고

새로운 삶을 사시도록 응원해드렸습니다

​

함께 많이 울고 마음 조렸던 의뢰인이었기에

진심으로 일상회복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지금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여

함께 공감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그렇지만 또 냉정하게 합의를 주선해줄 수 있는

성범죄 고소 대리 경험 많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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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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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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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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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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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