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어사례 

📌 박성욱 변호사 소개​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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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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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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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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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주요경력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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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로펌에서 만난 의뢰인의 요청

본 사건은 제가 종전 성범죄 전문로펌에

재직할 때 수행하였던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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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떤 변호사보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였던

저를 기억하고 금번 사건을 맡기기 위하여

저를 일부러 찾아온 의뢰인이었기에

저도 더 공을 들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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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매수로 인한 '구속' 가능성

본건은 두 명의 친구가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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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중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아시고

고소를 진행하셔서 법원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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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검찰 단게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부모님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마음을 풀어주는 노력을 하였어야 했는데

검찰 단계를 담당한 변호사님이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기소가 된 상태이어서

피해자 부모님의 마음이 매우 상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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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대응 (1) 
- 양형자료 준비의 차원이 다른 노력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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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른 개인의 일이라고 하면

그 피해자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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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녀를 팔아서 돈을 받는다는 거부감으로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직접 소통하여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 동안

피해자 부모님과의 연락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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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불발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양형요소인 '재범 예방 노력'을 극도로 강화시켜

판사님으로 하여금 충분한 합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 것은 피고인 잘못이 아닌데

피고인은 충분히 반성하니

용서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도록

'양형자료' 준비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피고인들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양'과 '질'로 판사님께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꼼꼼한 숙제를 내어드렸고

그 숙제를 하는 상황을 일일히 체크하는 등

의뢰인을 재촉하여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대응 (2) 
- 판사님 보여드리기 위한 1억 합의 제안과 공탁

저는 '진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지만

간혹 세상은 마음보다 행동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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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여

판사님께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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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판결 선고 직전에 의뢰인에게 1억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피해자 측에 제안하자고 권유하여

판사님께 1억원의 합의 제안이 되었으나

피해자 측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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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사님께서는 너무 큰 금액의 제안이라서

정말 그렇게 제안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

그리고 저희의 합의 노력이 거짓되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일부 금액은 실제로 공탁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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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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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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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그동안의 합의 노력과

진정한 반성 등 재범예방 노력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진지하였기에

최악으로 걱정하였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물론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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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진심을 판사님께 보이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그 방법을 돕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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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분들이라면

'부인'하여 무죄를 받아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박성욱 변호사와 함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하여

최악의 결과를 에방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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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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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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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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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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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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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