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충격을 받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학폭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6학년부터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 입학시킬 경우, 그 자체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로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정확히 대응해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폭위 절차 총 8가지만 기억하세요.
학폭위는 크게 8가지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신고 접수 단계
학생, 학부모, 교사 상관없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2) 보고 및 통보 단계
학교장이 위 신고 내용을 보고받고 피해자 학부모님과 가해자 학부모님께 신고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3) 관계 기관 보고 단계
그 후 교육청에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긴급조치 단계
그 후 긴급조치가 가능한데 이때 가해 학생과의 분리, 또는 보복 행위 금지 등 학교장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 사안조사 단계
그 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서면조사, 설문조사, 보호자 면담, 증거수집 등을 진행합니다.
6) 전담기구 심의 단계
조사를 바탕으로 자체해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자체해결을 거부하거나 요건이 미달일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7) 학폭위 개최 단계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 심의를 받게 됩니다.
8) 심의 및 조치 단계
심의를 바탕으로 1~9호까지의 처분이 내려지고 조치를 행하게 됩니다.
중학교 학폭위 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안내 드렸습ㄴ다.
아마 여기까지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차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대응법을 달리 가져가야 하는데요. 학폭은 크게 2가지로 상황이 나뉘게 됩니다.
1) 실제로 학폭을 저지른 상황
2)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위 둘 중 어떤 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로 학폭을 저질렀다면?
만약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제출, 그리고 위자료 등 필요한 보상 절차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폭위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두 요소는 처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반성문을 성실히 작성하고, 심리센터 이용/관련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담임 선생님과 보호자가 함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이가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학폭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자녀분이 실제로는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력 행위의 내용, 날짜, 시간, 장소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위치 기록, 시간표/일정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함께 있던 친구, 선생님, 주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갈등 관계가 있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성적/입시 경쟁이 특히 치열했던 상황 등을 통해, 상대가 허위 신고를 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특히 예체능 계열처럼 입시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학폭위 절차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절차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으로 가득한 상황이라면 로톡을 통하여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학부모님과 아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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