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앞두고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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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하신 상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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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학폭이 될 수 있다고?'

'혹시 처분 기록이 나오면 대입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야?'

'지금 뭘 먼저 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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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대입에까지 반영되면서 과거보다 학폭 사건 하나하나가 훨씬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만큼 양측 부모님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사례도 자주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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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좋게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뒤늦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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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앞두고 자주 반복되는 실수 3가지를 실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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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하고 좋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이루진 후 많은 가해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아이와 학부모님은 이미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준비를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화해 만으로 사건이 자연스럽게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접촉이나 합의 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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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 제기 사실과 억울함을 여기저기 알리는 경우

간혹 학생들 중에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이나 단톡방, SNS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주장하고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억울해서 한 말이라도 불리한 정황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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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사과하는 행동

제가 이전 글에서는 "사과는 중요하다. 처분 기준에는 반성 태도와 화해 정도도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학교 폭력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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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과나 발언이 피해 학생 측에서 '폭력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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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후 절차에서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이미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과하는 것보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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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앞두고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라는 중심으로 실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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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움직이거나 사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에 맞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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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로톡을 통해 상담을 예약해주세요. 학교폭력/아동학대 관련 강연만 100회 넘게 진행한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이까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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