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에는 정말 순간 마음이 얼어붙으셨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많이 놀란 상황이셨을텐데요.
정신 차리고 관련해서 찾아보니 학폭 처분 기록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도 처분 기록으로 인해 원하는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실 텐데요.
아이를 위해 학폭 처분 기록을 최소화하였으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방문해 주셨을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보신다면 분명 막막했던 상황이 조금씩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사과는 반드시 하는것이 좋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학폭 관련 사건을 담당할 때 제안 드리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고 상대방이 학폭으로 허위 신고를 했거나 오해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애매하게 대응하면 안 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극구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일정 부분이 사실이라며느 그 일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 안에서 처분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폭 사건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일부라도 인정하고 감경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면 사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학폭 처분 결과에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도 포함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주요 평가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괜히 연락했다가 2차 가해로 문제 되면 어떡하죠?"
이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사과와 화해를 안 하면 분명 불리할 것 같고 그렇다면 직접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걱정도 하시죠.
"사과를 했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화해 시도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위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웠다면 친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부모님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할 수는 없었나요?"
위원들은 '직접 연락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려는 태도와 노력의 흔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추가로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화해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화해 정도와 반성 정도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화해를 받아줬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접촉을 금지한다다는 이유"로 화해나 반성 점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직접 접촉은 피하되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과 카톡 문자를 보내거나 친구나 보호자를 통해서라도 사과 및 화해를 시도하여 반성하고,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처분 결과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폭 처분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과/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간혹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졌고 사소한 터치로 학교폭력 신고를 넣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신고를 넣었는데 분명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몰린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등등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사건마다 해결 방법도 달라지고 대응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글 안에서 모든 학부모님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글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아동학대 관련 강연만 100회 넘게 진행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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