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로 과실치상 고소시 대응 방법은? 실제 판례 분석 

실제 사례

A씨는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다른 스키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씨 본인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은 “A씨가 갑자기 진로를 가로막으며 끼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A씨로서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무리한 주행을 했다는 인식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명확한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장소의 구조, 스키장 관계자의 진술, 사고 이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간접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키장 사고 과실치상’ 무혐의

이 사건은 수사 결과,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키는 속도가 빠르고 충돌 시 상해 위험이 큰 스포츠이지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키장 사고, 형법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을까?

스키장 충돌 사고에서 과실치상 성립 여부는 단순히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충돌로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법상 과실치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주행 속도와 통제 가능성, 진로 변경이나 추월 방식, 코스의 난이도와 혼잡도, 회피 가능성,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는 이후 민사 손해배상 분쟁에서 과실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고 장소의 구조, 스키장 관계자의 진술, 사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의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제출된 간접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방의 주장만으로 사고 경위가 정리될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과속 주행”과 같은 표현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치상 고소를 당했다면?

스키장 사고는 신체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상, 사고 이후 감정이 격해지며 곧바로 합의나 금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사건 전체 흐름 중 하나의 선택지일 뿐,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상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동선, 속도, 시야, 진로 변경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코스 난이도와 혼잡도, 사고 지점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세륜에서는 25년 퇴임한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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