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후 반복적 연락 스토킹 입건, 실형 위기를 기소유예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장기간 교제하다 결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 차단을 당하자, 일시적인 상실감과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큰 고통이 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한순간의 집착으로 인해 평생 '스토킹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질적 합의'와 의뢰인의 '객관적 단절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1. 신속한 합의 중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스토킹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소명

•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으며, 결별 직후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내역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주거지 이전 계획 등 피해자와 물리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재판을 면하고, 성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잠정조치 단계부터 시작되는 '정밀 대응'

• 스토킹 사건은 수사 초기 내리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추가 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전문적인 중재 역량을 통해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유효한 최선의 합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 대처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냉철한 법리 판단과 따뜻한 조언을 병행하여, 기소유예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