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범죄 전과 위기,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술기운에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대방의 동사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직장 생활과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 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전략

"혐의가 명확한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합의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형 변론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1. 혐의 인정 및 진정한 반성 태도 견지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에 확보된 물증과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도록 가이드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우발적이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기소 전략'

•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전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데 집중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전문적인 합의 기술'

• 성범죄 합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풍부한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의뢰인의 마지막 보루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도록, 법리적 변론과 인간적 호소를 결합하여 기적 같은 선처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