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잡한 주점 내 성추행 입건, 억울한 누명을 벗긴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파가 북적이는 유명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주점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화장실을 가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했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중심을 잃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피해자) 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혼잡한 틈을 타 고의로 자신을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의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공밀추 사건은 장소의 혼잡도와 신체 접촉의 비의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1. 현장 CCTV 및 물리적 환경 정밀 분석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발생 장소인 주점 내부 CCTV를 즉시 확보했습니다. 당시 매장 내부가 성인 두 명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동 중 타인에 의해 밀리거나 만취로 인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구간을 특정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법리적 구성요건 불성립 소명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과 '고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행, 사건 직후 당황스러워하며 사과했던 태도, 그리고 접촉 부위와 방식이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밀착 대응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조사 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일관된 진술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정황이 수사 기록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당시 장소가 매우 혼잡했던 점,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중심을 잃었던 과정이 CCTV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무고함을 밝히는 '객관적 시뮬레이션'

• 성범죄는 진술 싸움입니다. 클래식은 현장 구조와 동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송치 조기 종결'

•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사수합니다.

🔹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라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와 정교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삶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