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및 소지 혐의 적발, 기소유예 선처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 유학 시절 경험했던 호기심을 잊지 못하고, 국내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를 보관해 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적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단순 소지 및 흡연이라 하더라도 초범부터 구속 수사가 검토될 만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잔여 대마초까지 압수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평생의 커리어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뒤늦게 깨닫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마약 사건은 혐의 부인보다 '재범 가능성 부재'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1. 선제적인 자백 및 수사 협조 가이드

• 이미 물증(압수된 대마초)과 소변 검사 결과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되, 유통 목적이 없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2. 과학적 단약 의지 입증 자료 제출

•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받으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이 확고한 감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적 양형 변론 및 의견서 전달

•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통 경로 차단에 기여한 점,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입체적인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유통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확약 및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한 점

✔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을 면했으며, 어떠한 마약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수사 전문 '밀착 방어 시스템'

• 마약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클래식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합니다.

🔹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검찰 단계 종결'

• 마약 사범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생명은 위협받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압도적인 변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인생의 2막을 여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법리적 방패가 되어 의뢰인의 미래와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