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지속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수락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착취 목적 대화)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극심한 보안처분이 예정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혐의 인정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선처의 관건입니다."

1. 혐의 인정 및 수사 초기 단계 적극 협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이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3. 법리적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 클래식의 강력한 변론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성범죄자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범죄 전담 '디지털 증거 대응팀'

•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채팅 로그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도출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 합의 시스템'

• 아청법 위반 사건의 합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풍부한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선처를 위한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 의뢰인의 삶을 복구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평생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압도적인 변론 실력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