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했지만, 아무런 처벌없이 기소유예 선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처벌될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건 전문 최동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승소 전략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는 식으로 사건을 수습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의 경위, 반성, 운전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양형변론에 집중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성립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주겠다'는 처분으로 검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엄벌이 내려진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교통범죄 전문 로펌 출신(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 사건 무혐의 / 기소유예 / 약식처분 / 벌금형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