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경찰조사 시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부터 빠르게 해야 합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현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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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화를 여러 개 불법다운로드해서 여러 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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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분들도 본인이 '이전에 받았던 자료들까지 문제가 되진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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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안에 따라서 추가 사건 조회 요청을 통해 추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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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전(통신사가 통상적으로 IP를 보관하는 기간)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이 있는지 의뢰인과 논의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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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인 불안을 덜고 현재 고소가 들어온 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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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영화를 다운받은 경위나 토렌트를 이용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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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포가 목적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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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받게 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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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와 같은 법률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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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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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쉽게 안 되는 이유는?

토렌트 사건에서 또 하나의 큰 벽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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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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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건수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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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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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소인 측과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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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다운로드만 했을 뿐 실제 시청한 적도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 등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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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가 고소의 위험에 대해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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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IP, 같은 계정으로 여러 작품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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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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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직접 상대해야 하기에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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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건에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로 국내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수개월 뒤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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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이 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그 금액을 지불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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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상대 측 법무법인과 합의금 조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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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포괄적 합의에 성공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에 남겨드리겠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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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화 불법다운로드를 한 분들을 보면 대개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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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하나 받았다는 이유로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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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빨간 줄을 긋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부터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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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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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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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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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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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토렌트 일본야동 av 저작권법 위반 기소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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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불기소 처분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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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합의금 1/3로 줄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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