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지 알려드립니다#초상권

김수열 변호사

초상권 침해 기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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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 그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뒷모습일 뿐이더라도,

체형이나 촬영된 장소, 복장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자이크가 충분히 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사진 속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사용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또한, 상대와 초상권 계약을 진행한 상태라더라도 상대가 계약 범위를 넘어서 초상권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있는지를 확인해서 계약 범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법률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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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유포되었다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게시물의 URL를 확보하고, 본인이 촬영된 화면을 캡처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얼마나 공유되고 확산되었는지, 확산 경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는데요.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얼굴 등 신체가 나온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의뢰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임의로 의뢰인의 얼굴을 수 개의 영상 썸네일에 사용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상대가 제작한 썸네일을 모두 캡처하여 의뢰인의 초상권이 왜 침해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했고,

그 결과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받았고 문제 썸네일 또한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 <해당 사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는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야겠다는 다짐이 선 분들도 있겠지만,

속으로만 화를 삭이고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살면서 한 번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기에,

부당한 일을 겪어도 그저 참고 넘어가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법적인 대응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락주신다면 의뢰인 분들의 편이 돼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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