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유출, 경찰조사 받기 전 주의사항 [필독]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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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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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겠지만, 단순히 "그런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만 말해선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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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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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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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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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사건의 쟁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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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시간 내서 읽어보신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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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

'이 부분'만큼은 알고 가세요

"개인정보를 유출할 의도는 없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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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유출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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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인이 한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한 분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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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해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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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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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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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해야 할 부분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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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미 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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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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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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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 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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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잘못 대처하면 사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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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이렇게 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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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택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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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전략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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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정보가 단독 또는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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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만 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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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된 부분이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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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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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이 전략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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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비록 공무원 사건은 아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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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담사 일을 하고 계셨는데, 고소인과 통화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소인에 관한 욕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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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면서 '00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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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의뢰인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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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송치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에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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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유출,

경찰 조사 앞두고 절실한 분들에게

저희가 이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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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이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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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집요하게 소통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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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까지 의뢰인을 위해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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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늘 이 부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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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유출로 직장을 잃고 싶진 않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에 빨간 줄 긋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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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실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방어해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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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와 고민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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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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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표 성공사례 중 일부]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32788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방어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9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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