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장애인 주차표지를 빌려 쓴 당신, 형사처벌 대상 

단순한 '에티켓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 공간이 아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구역입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반을 넘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실무상 초범이고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선의 벌금형(약식명령)이 주로 내려지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상습적으로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조된 표지나 허위 등록으로 사용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악용한 경우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정식재판 회부 및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기에 주차 표지 부정 사용(공문서 부정 행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범죄입니다. 단순 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비동승 시 주차는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위반 시 곧바로 형사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할 경우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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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군인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무죄 또는 고의 부인이 필요한 경우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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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 사망 후 표지 반납 미이행 등의 사례는 부정사용 및 문서 반환 의무 위반이 중첩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