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형사 교통사고 합의 시 유의할 점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12가지 중대한 과실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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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위반 유형입니다.

​① 신호위반 – 적색 신호 또는 정지·금지 신호 무시

②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무리한 차선 변경, 급차선 변경 등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신호 무시, 무단 진입 등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 중 보행자 충격

⑦ 무면허 운전 – 면허 취소·정지 상태 포함

⑧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음주 측정 거부도 포함

⑨ 보도 침범 사고 – 보행 공간을 침범하여 운전

⑩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버스·택시 등에서의 승객 안전 미조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 화물 차량에서의 낙하 사고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합의가 실형을 막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합의 시, 유의할 점은?

형사합의서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구가 누락된 경우,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합의서에 먼저 서명하는 경우, 합의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금전은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가해자가 자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받아두어야, 추후 손해배상금 중복 공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합의금이 크지 않거나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자필 서명만으로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을 합의서 작성 이후로 미루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향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불가한 경우, 형사공탁이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법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자가 추후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나타내는 절차로, 형사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와 달리 양형 감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공탁서를 제출할 때는 공탁금액 산정, 공탁서 작성 방식, 수령 대상 명확화 등도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사고 직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전략(지속적인 합의 시도 및 반성 입장 포함)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