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분류심사원 위탁되었으나 4호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 

사건 개요

보호소년(의뢰인)은 불과 만 15세 중학생으로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한 후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흡연, 가출 등 비행이 심화되었다가, 급기야는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본 건 비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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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로 통제력을 벗어난 소년의 비행에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가출한 소년을 찾아다니고,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소년보호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로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기에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절실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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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보호소년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류심사원에서 위탁생활을 한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방탕하게 생활해왔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위래서라도 불량한 친구들과는 완전히 절연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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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호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가 처분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보호소년은 어떠한 벌점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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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보호소년의 강한 개선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분들께도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도록 독려하여 온 가족들이 보호소년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와 가정 내 보호력이 있어 보호소년의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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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 예우는 보호소년과 부모님 사이에 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서 구체적인 소년의 변화의지와 개선 약속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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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 1호, 2호, 4호 처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조인의 의견과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 1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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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은 다행히 '사회 내 처분'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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