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분류심사원 위탁되었으나 5호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례 

사건 개요

보호소년(의뢰인)은 만 16세 고등학생으로, 불과 6개월 전 동종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친구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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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에게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비행을 저질렀기에 보호소년의 죄질은 소년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몹시 심각하게 불량하였으며, 보호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이 내려졌고 2주 후 심리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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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놀랍게도 보호소년의 부모님께서는 보호소년의 잘못을 축소하려거나 무조건적으로 보호소년의 편을 들려고 하는 대신, 오히려 이번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보호소년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되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탁 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의 판단을 감사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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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는 위와 같이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보호소년 부모님의 성숙한 태도가 보호소년의 앞으로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보호소년의 부모님에게 매일 보호소년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호소년에게 준법의식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해주실 것과, 보호소년의 생활개선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주실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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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사무소 예우는 합의절차를 진행해드리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완료하였으며,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특히 보호소년부모님이 본 사건을 대하는 진심어린 태도와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가 있음을 적극 강조하며 보호소년에게 가장 경한 1호 처분(보호자 위탁)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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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 1호, 2호, 3호, 5호 처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조인의 의견과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3호 (사회봉사 80시간), 5호 (보호관찰 2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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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보호소년은 다행히 '사회 내 처분'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