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업체를 찾게 되었고, 당시 해당 업체 직원이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외화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이 시키는 대로 지급받은 외화를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외화거래내역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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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피해 신고로 인해 지급정지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위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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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뢰인은 단순한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을 도와준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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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1심)은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도저히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었어 항소를 제기하고 법률사무소 예우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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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재판에서 아무리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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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 무죄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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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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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였기에 대출이 몹시 간절한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해당 업체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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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쉽사리 제공하였으리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마침내 저희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성공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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