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성범죄 고소 후 합의금으로 5,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승소] 성범죄 고소 후 합의금으로 5,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승소] 성범죄 고소 후 합의금으로 5,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임예지 변호사

합의금 5,000만원

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9세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중 업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극심한 충격으로 한동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은둔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제발 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예우를 찾아오셨으며, 의뢰인의 어머니는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하였지만 법률사무소 예우가 의뢰인을 가장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상처받은 의뢰인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며 의뢰인을 위해 가장 잘 싸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우에서는


이 사건 추행 부위는 음부, 엉덩이 등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음에도 가해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문자, 편지 등을 보내며 의뢰인을 괴롭혔기에 법률사무소 예우는 수차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이 열린 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심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예우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인신문을 철저히 대비하였고, 가해자측에서 괜한 말꼬리를 잡아 부당하게 의뢰인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성범죄 피해 상황을 다시 환기해드리면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증인신문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공사례 -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성공적으로 피해회복을 이끌어 냄


결국 가해자는 마지막 공판기일이 되어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률사무소 예우에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법률사무소 예우의 적극적인 합의 대응 끝에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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