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상습적인 마트 절도, 올바른 대처로 기소유예◆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순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충동으로 물건을 챙겼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절도는 엄연한 범죄이기에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형 범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마트를 방문하여 식재료를 구매하던 중, 일부 품목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자 골라담기 봉투에 식료품을 담은 뒤 셀프계산대에서 다른 물건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물건을 즉시 반환했으나,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어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외 여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추가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게 조치하였습니다.
   
   - 생계형 범죄 및 범행 동기 소명
   
   의뢰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받는 적은 월급으로 병환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월세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정신 상태 및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이 2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판단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원만한 합의
   
   사건 당일 물건을 즉시 반환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를 입은 마트 측에 절취 품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전부 완료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여죄의 경우 추가 신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게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