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불법촬영 피해자 손해배상 1,200만원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제 몸이 담긴 영상물이 인쇄되어 실물로 유포됐어요…”

위와 같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불법촬영물 유포의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 공포, 대인기피로 일상조차 무너졌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포가 1회성에 그쳤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사과나 위자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변호인의 민사 조력이 시작됐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 가해자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

💡 모든 범죄는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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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LF 손병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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