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고의 허위 정보 문제와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나 제품 판매 광고에 등장하는 ‘AI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AI 광고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광고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광고가 사람들을 속였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 AI 광고,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오늘날 광고에는 CG, 딥러닝 기반 생성 이미지, 가상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컨대 화장품 광고나 자동차 광고에서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단순히 ‘AI로 만든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이 AI 영상임을 알 수 있거나, 광고에 거짓말이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AI로 의사, 변호사, 투자 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내어 권위와 신뢰를 주고,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 의학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이 영양제는 약해진 연골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요"라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말하거나,

2) 저명한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위험이 전혀 없는 상품이다,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정보로 광고하거나,

3) 성공한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이 땅은 정부에서 개발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라고 거짓 정보로 광고하여

허위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면서 구매나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비자가 광고가가 "진짜 전문가의 진실된 조언, 진단이라고 믿고"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 사기의 성립 기준, 핵심은 ‘기망 + 착오 + 처분’

• 기망행위: 가상의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꾸며내어 허위 정보로 신뢰를 주는 행위

• 착오: 소비자가 그 말을 믿고 전문가의 조언이라 판단한 것

• 재산적 처분행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투자금을 송금한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비록 직접 광고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광고를 기획·제작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홍보와 ‘기망’의 경계

“AI 이미지로 만든 광고” 자체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광고가 가짜 정보를 근거로 사람들에게 “진짜 전문가가 보증한 상품”으로 인식되게 만든다면, 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AI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신뢰를 유발하고, 그 신뢰로 인해 구매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AI로 가짜 정보, 허위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광고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가상 인물이 허위 내용으로 사람을 속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