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이 상담자분을 속여 통장 등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속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처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라도 무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분들이 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시면, 상담자분 계좌를 거쳐간 금원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함께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자수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무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판결을 확정시킨 사안도 있습니다. 빠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 해결 사례를 보시면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1, 2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게 하여 종국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도 제 성공사례(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죄 인정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