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투자자동화’, ‘AI가 예측하는 주식 대박’, ‘유명인이 추천한 프로젝트’ 같은 문구,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겉보기엔 합법적인 투자처럼 보여도, 실상은 다단계식 불법 투자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AI를 이용한 허위광고, 사기 수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수익보장 AI 허위광고”의 함정

​최근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한 수법은 이렇습니다.  

“유명인도 샀습니다, 지금 사면 몇 배로 오릅니다.” “AI 알고리즘이 수익을 자동으로 내줍니다.”  “유명 정치인이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위 투자 플랫폼이 대부분입니다.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다, 결국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 이런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러한 행위는 아래 세가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  다단계 구조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방문판매법상 불법 다단계 판매

•  ‘AI’나 ‘유명인 추천’ 같은 허위 광고를 이용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다단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AI’가 등장한 신종 사기,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단순히 “수익 보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이제는 AI 음성·영상 합성 기술로 전문가 인터뷰, 뉴스 영상, 심지어 유명 정치인의 발언까지 조작합니다.

​AI 기술의 진짜 문제는,“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실제 전문가나 나라에서 인증한 투자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 즉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광고 영상 등 증거 확보 → 사기 피해를 입증의 핵심

2.  은행, 금융감독원 신고 →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히 조치 → 추가 피해 차단

3.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 → 단순 반환 요구로 피해 회복 어려움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필요

​AI 기술은 이제 신뢰를 조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유명인’, ‘AI 추천’ 등 단어가 등장한다면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대비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속임수도 정교해집니다.  투자는 ‘정보의 신뢰성’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