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원금유도 입금

Question

처음에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환전빼기? 같은걸 제안받았습니다 자기만 믿고 사이트 가입 후 충전해서 배팅하면 무조건 적중하게 해준다고 해서 환전받으면 55%는 제가 가지고, 자기는 45%만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키는대로 사이트 가입해서 20만원 충전 후 미니게임에 아무거나 1만원씩 7번 배팅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전부 적중처리가되어 131만원이 되더군요 그 이후로 수수료 명목으로 45% 59만원을 요구하면서 사이트에 충전을 하라고 시키길래 또 충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작업배팅을 했다면서 원래는 몰수처리 하지만, 한번만 봐준다고 하면서 원금을 찾기 위해서는 20+59 만원을 추가 입금을 해야한다고 하여 또 입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키는대로 입금을 하니까 70만원 환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남은 원금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입금을 하게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환전을 해주지 않고 계속 돈 만 요구하네요..그렇게 원금을 찾기위해 300만원가량 입금을 하게되었어요… 처음에 시키는대로 1만원씩 7번 배팅을하고 그 이후에는 배팅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변호사님들께 자수했을경우 처벌수위를 물어보려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저도 토토사용으로 처벌 받게되나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토토 등 도박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고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는 일정 금액만 추가 입금하면 모든 수익에 대해서 출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