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법에 대한 이해

Question

지인들에게 급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하에 여러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약속일 이후에도 갚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는 둥 잠적한 사기꾼의 피해자들끼리 모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모여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가 소송 시 개인정보법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1 . 피해자들끼리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단톡방 등) 공유한 사기꾼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까요?
2 . 소송 진행시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얻은 경로를 말해야 하나요?
3 .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해자들 끼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기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실형으로  처벌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사기꾼의 개인정보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실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사기꾼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정보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