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종결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노력과 충실한 변론을 통해 벌금 1,500만 원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두 차례 연이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어서 처음 수사 단계부터 긴밀한 대응이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날 잠을 설친 상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술기운과 피곤함이 겹쳐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였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였을텐데,

만취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2. 적발 경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직후, 순간적으로 조향을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아니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전략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수사기관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2) 평소 법을 준수하였던 삶을 입증 3)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만한,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임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변호인과 협력하여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만들었고,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상세히 정리해 법원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4. 결과 –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 1,500만 원’

검찰은 사건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초범임에도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