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한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로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Question

몇 달 전, 게임 아이템 판매를 위해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전송했는데 사기꾼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래를 파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상대방이 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도용하여 게임 상에서 사기를 치고 다녀서 경찰서에서 두 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카톡 내용을 찾아 경찰서에 전달하여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난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도용하여 사기를 쳤다면,
질문자님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면, 피해본 사람들은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사안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여러 건의 피해 기록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신분증도용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작성자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통신기록 등 확인하여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