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방어 90%까지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대표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

어떤 방식으로 방어에 성공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재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저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으로

무려 5천만원을 청구 받았고,

급하게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내용

저희는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적이 있고,

2차 소 취하 후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저희는 조정 절차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빈도와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죠.

그 결과, 저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10인 5백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입증 자료의 중요성

및 변호인의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임에 의의가 있는데요.

이처럼 상간소송을 제기당하신 경우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와 동행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