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폭행]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검토로 이룩한 불송치결정 

연말연시에는 다양한 술자리와 회식에 참석하게 되고, 음주를 한 이후 자신도 모르게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술자리 과정 중, 술집 사장님과의 다툼으로 인해 형사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신체적 접촉 내용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 초기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일수록 별거 아닌일로 생각하며 초기대응에 미진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엄중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의뢰인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직업의 특이성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이 간절한 상황이라 더더욱 기억에 남는 성공사례였는 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