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복연입니다.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떨리는 목소리로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어요.”
그날 상담을 왔던 지영(가명) 어머니 역시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는 활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친구와의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머리핀을 스쳤다는 이유로 시작된 학폭 신고
사건은 같은 반 친구와 교실에서 생활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영이가 움직이다가 친구의 머리핀을 건드렸고,
놀란 친구는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이는 바로 사과했고
그 자리에서는 상황이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친구 측은 지영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아이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영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아이들은 사건보다
‘가해자’라는 이름표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폭력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접촉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잘못하지 않았다면 겁먹지 않아도 돼.
선생님들과 위원들은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일 뿐이란다.”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학폭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결과가 거의 결정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사실입니다.
학폭위는 감정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지영이와 여러 번 예상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왜 그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아이가 놀라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학폭위는 작은 재판과 같습니다.
준비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폭위 당일, 결국 울음을 터뜨린 지영이
심의가 시작되고
지영이는 차분히 진술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 자리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초등학교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접촉에 가깝습니다.”
법은 ‘예민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 조치없음 결정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 조치없음(선도 조치 없음)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지영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담실 공기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던 순간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지만,
이 결정 하나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해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는 경우
실제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초기 대응이 정확할수록
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부모님은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무조건 사과부터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하지만 학폭위는 기록으로 남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이의 마음을 지키면서
억울한 결과를 막는 것.
그것이 제가 학폭 사건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부모님께
학폭 신고를 받으셨다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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