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 맞신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질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맞신고(허위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이후에도 가해자 측이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허위 주장을 반복했고

부모와 아이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네,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측이 오히려 맞신고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맞신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아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 맞신고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 맞신고 이후 2차 가해(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

• 피해 아동 및 부모가 실제로 심리치료·상담 등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근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 교실 및 복도 CCTV 영상

• 학폭위 결정문

• 장기간 이어진 심리치료·상담 기록

• 가해자 측이 제출한 통화 녹취의 전체 원본

특히 일부만 발췌된 녹취가 아니라

전체 원본을 제출해 맥락 왜곡을 바로잡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가해자 측의 맞신고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중대하다

•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 피해 아동: 위자료 및 치료비 일부 인정

• 부모: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 총 배상액 약 1,100만 원

◆ 맞신고가 있어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 허위 맞신고

• 그로 인한 2차 가해

• 피해의 지속성

이 입증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학교폭력 피해 자체도 힘들지만,

허위 맞신고까지 겪게 되면

아이와 부모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폭 맞신고나

학교폭력 민사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