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DM 반복 전송 스토킹 검찰 송치,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호감을 가졌던 지인이 연락을 거부하고 SNS 계정을 차단하자, 이별의 이유를 묻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개의 부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DM)를 보내고, 피해자의 일상 게시물에 집요하게 댓글을 남기는 등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고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단순히 대화를 원했을 뿐"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 재판 회부 및 형사 처벌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현재 준비 중인 공무원 임용 등에 결격 사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뒤늦게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이미 송치된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재범 가능성의 완전한 차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검찰 단계에서의 긴급 '합의 중재'

•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므로, 변호인이 세심한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서약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환경적 단절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의뢰인의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동선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위반 시 위약벌 지급'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또한, 자발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수강하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였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축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합의서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개선의 의지가 뚜렷한 점"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성범죄 전과 없이 소중한 미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송치 이후의 반전을 만드는 '치밀한 합의 시스템'

• 경찰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기소 결정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클래식은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전략적 합의로 불가능해 보이던 선처를 끌어냅니다.

🔹 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 자료의 시각화'

• 단순히 말로 하는 반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교육 이수증, 전문가 상담 의견서, 접근금지 확약서 등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의뢰인의 변화를 입증합니다.

🔹 의뢰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집착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확실히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SNS 메시지나 반복적인 연락으로 스토킹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스토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구속이나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사수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