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반복 매수 및 흡연 적발, 기소유예 선처 전략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 생활 중 접했던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귀국 후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대마를 자택 등에서 반복적으로 흡연하였으며, 추가로 대마를 구입하려다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대마 매매, 흡연, 소지라는 세 가지 혐의가 경합된 상태였으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과거 매수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의심받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 매장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의 결별까지 우려되던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약 사건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의 선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백과 '미래의 단약'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1. 수사 협조를 통한 '개전의 정' 극대화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이미 물증이 확보된 매수 내역에 대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모든 범행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판매책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가이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선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수사 협조' 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 주관적 다짐을 넘어선 '치료적 접근' 입증

• 단순한 반성문은 힘이 없습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퇴치 전문교육을 수강하게 함은 물론,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서 정기적인 상담과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단약 시스템' 가동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3. 입체적인 정상참작 사유의 법리적 소명

•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마를 주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돕기 위해 밀착 감시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의뢰인의 확고한 치료 의지를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문 교육 이수 및 치료를 통해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와 마약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수사의 판도를 바꾸는 '맞춤형 대응 가이드'

• 매매와 투약이 결합된 사건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 기각 및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교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 검찰이 신뢰하는 '단약 증명 프로세스'

•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및 병원과 연계한 객관적 양형 자료를 구축합니다.

🔹 의뢰인의 새 삶을 응원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이라는 한순간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률적 방패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 드립니다.

텔레그램 대마 매수나 반복적인 투약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마약 사건은 숨길수록 처벌만 무거워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사수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통해 평온한 미래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