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위기, 기소유예로 일상 복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이를 심각한 성적 수치심으로 받아들여 헌병대(군사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성범죄를 훨씬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히 본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남게 되어 명예전역은 물론 향후 취업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군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군인 성범죄는 '기소유예'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가 판도를 결정합니다."

1. 징역형 전과 방지를 위한 '기소유예' 목표 설정

• 법무법인 클래식은 본 사건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검찰 단계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2.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극적인 합의 도출

• 군 조직 내 선후배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클래식은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속히 신청하였고, 변호인이 조정위원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군 생활 및 미래 진로를 고려한 양형 변론

•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범행의 정도가 악의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사회적 진출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벌금형 없는 중범죄를 해결하는 '전략적 안목'

• 군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클래식은 군형법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징역 전과를 막기 위한 단 하나의 경로인 '기소유예'를 타격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전문적 중재력'

•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합의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숙련되게 활용하여, 합의가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의뢰인의 청춘과 일상을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 징역수'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군인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인생의 경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징역형의 위기를 막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