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만취 잠결에 성추행범 몰린 의뢰인, 무혐의 이끌어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저녁 모임에서 평소 주량을 넘는 과음을 한 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에 앉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고, 열차가 흔들리면서 몸 중심을 잃고 옆자리 승객 쪽으로 수차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 당시 옆자리에 있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본인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에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성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조차 못한 채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한 직장의 중견 간부로서 평생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경우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이 모두 파탄 날 것을 우려하여 성범죄 무혐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성범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1.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인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진입할 때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비틀거리는 모습 등이 담긴 역내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으며, 신체 접촉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생리적 현상(수면 중 중심 상실)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밀착 대응 및 진술 교정

• 이경복 변호사는 경찰 첫 조사 전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술 방향을 가이드했습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의 기억이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되 평소의 성행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사건 당시 열차의 흔들림 정도, 의뢰인의 자세, 접촉 부위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신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에서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고 당황해했던 점 등을 들어 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론 자료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신체 제어가 불가능했던 점이 인정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억울한 성추행범 누명을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진술의 허점을 찌르는 '데이터 기반 변론'

•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지만, 클래식은 CCTV, 동선, 결제 내역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합니다.

🔹 조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송치 종결 시스템'

•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결과를 뒤집기 훨씬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확실히 종결시켜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의뢰인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단 한 점의 오명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억울하게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신고를 당하셨나요? 당황하여 잘못을 인정하거나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