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치12주 교통사고' 벌금 감액↓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치12주 교통사고' 벌금 감액↓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전치12주 교통사고' 벌금 감액↓ 

주창훈 변호사

벌금 감액↓

'전치 12주' 피해 교통사고 낸 의뢰인

한 기업 직원들의 출퇴근을 전담하는 승합차 운전기사였던 의뢰인은 한 버스정류장에서 직원들을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승합차를 주행하다가 차량으로 보행자의 몸을 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당의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의뢰인의 과실 발생 경위가 단순 부주의에 기인한 것임을 상세히 소명하기 위해 현장 사진과 사고 상황을 재구성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형량 감경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와 피해 변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 → 벌금 감액↓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한 점, 손해배상 변제가 이뤄진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고 경위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 주창훈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약식명령에서 내려졌던 벌금액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치상 사건은 피해자 합의, 과실 경위의 소명, 전과 유무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안산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통해 합의 과정부터 법원에 제출할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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