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이혼·위자료 소송 '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안산가정법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뢰인), 그런데...

외국인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법률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잦은 외박과 방종한 태도로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명확하게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창훈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전 안산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외국인 이혼소송의 원고를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인으로서 겪는 막막함에 공감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통화 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해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됐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입은 고통을 강조하며,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안산가정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겁니다. 특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외국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며 불안정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