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액손실 벨기에펀드, 전원 배상대상 포함되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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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체 재테크 수단을 손꼽혔던 해외부동산 공모·사모펀드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벨기에펀드는 -100%, 영국 펀드는 600억 손실을 기록하며 해외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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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의 경우,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구조가 많다보니 오피스 매각 등 법률조치를 취하더라도 배당받기에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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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중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집중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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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900억 손실을 기록한 벨기에 펀드상품에 관해 한국투자증권이 자율적으로 피해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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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 12월경 해외부동산 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자산운용사 대표를 소집해

상품출시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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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등에 투자 자산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한 시장 소개에 그치거나, 자산평가 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다보니 이러한 권고안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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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펀드는 2024년부터 꾸준히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더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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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 다수였는데요. 해외부동산펀드는 코로나 10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늘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증가하고, 고금리가 지속되어 자산 가치가 하락되다보니

단기간 내에 손실이 복구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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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펀드 및 노르웨이 펀드 등의 손실률이 -100%에 이르고, 네덜란드·독일·영국·미국 등의 펀드상품도 그 손실률이 최소 -30~80%에 달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펀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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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상업용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5년 운용한 뒤 임차권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2025. 12월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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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펀드의 경우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이기에 설령, 오피스 매각 등 법률조치를 취하더라도 배당받기에 어려운 구조라 할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선순위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취지로 한국투자증권에 내외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서 40~80%의 자율배상을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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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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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펀드의 경우 900억원의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계약서 및 설명서 등에서 후순위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시중은행·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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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 펀드의 경우 투자규모·손실률 등에 따라 상이하여 법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위 불완전판매 과정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 내지는 재판부에 민사상 청구(조정 내지 재판)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구제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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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등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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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증권사 및 은행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인데요. 가입계약서, 투자설명서, 계좌이체내역, 잔고확인서 등을 지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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