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친하게 지내던 동료(남성)와 프로젝트로 인해 약 1개월 간 야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응했고,
그 후 약 일주일 뒤 갑작스럽게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이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여 소송에 대응하고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지 못 했다는 부분을 법원에 주장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최대 감액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소문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건 해결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왔던 남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미혼'임을 강조하였고,
직장 내 어느 누구도 그가 기혼자임을 알 지 못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만남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아낸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지급 성공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실이 더 알려지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50% 이상 감액 성공은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무난하게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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