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상간 위자료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 위자료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 

길인영 변호사

위자료 50%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친하게 지내던 동료(남성)와 프로젝트로 인해 약 1개월 간 야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 남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응했고,

그 후 약 일주일 뒤 갑작스럽게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이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소장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여 소송에 대응하고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지 못 했다는 부분을 법원에 주장

  2.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최대 감액

  3.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소문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건 해결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왔던 남성은 철저하게 자신이 '미혼'임을 강조하였고,

직장 내 어느 누구도 그가 기혼자임을 알 지 못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기혼자임을 알았더라면 만남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아낸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3,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지급 성공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사실이 더 알려지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처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50% 이상 감액 성공은 물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무난하게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인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